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9곳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한 5곳은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후대응댐 9곳 우선 추진, 5곳은 보류
환경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며, 9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댐이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14곳을 발표했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감대가 형성된 9곳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추진되는 9개 댐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 경기 연천: 아미천댐
- 강원 삼척: 산기천댐
- 경북 예천: 용두천댐
- 경남 거제: 고현천댐
- 경북 김천: 감천댐
- 경남 의령: 가례천댐
- 울산: 회야강댐
- 경북 청도: 운문천댐
- 전남 강진: 병영천댐
반면, 주민과 지자체 반대가 큰 5곳은 보류됐다. 환경부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전남 화순: 동복천댐
-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 강원 양구: 수입천댐
- 충북 단양: 단양천댐
- 전남 순천: 옥천댐
환경부는 동복천댐과 지천댐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할 방침이다.
기후대응댐 총사업비 최대 5조 원 예상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9곳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총 2조 원 이하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만약 14곳을 모두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는 4조~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향후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댐의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위해 추진… 지역 공감대 형성이 관건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7억 4000만 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댐을 통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기후대응댐 사업은 13년 만에 수립되는 댐 계획”**이라며,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향후 전망… 주민 반대 극복이 관건
기후대응댐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환경 파괴 및 이주 문제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환경부는 향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댐이 단순한 수자원 확보 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