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 인근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 10대들, 안보 위협 가능성은?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적발되며, 군사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 촬영일지라도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은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10대 관광객,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 촬영
2025년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 논밭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 A씨 등 10대 2명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의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 후 3일 만에 촬영 행위를 벌였으며, 사진에는 비행 중인 전투기의 모습이 다수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였다”는 진술과 달리, 경찰은 이들의 의도성과 대공 혐의 가능성을 두고 정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반복되는 중국인의 무단 촬영 사례
이번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 사건 내용 촬영 대상
| 2023년 6월 | 부산 입항 美 항공모함 드론 촬영 | 미군 군함 |
| 2023년 11월 | 내곡동 헌인릉 촬영 중 국정원 건물 노출 | 국가정보원 |
| 2025년 1월 | 제주국제공항 드론 촬영 | 국가중요시설 가급 |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함께 군사·보안상 중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기지 촬영, 왜 문제가 되는가?
대한민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촬영, 측량, 기록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전 정보 노출: 전투기 이·착륙 시간, 기종 등이 유출될 수 있음
- 위치 및 운영 정보 노출: 주둔 기지의 규모와 활동 패턴 노출
- 간첩행위와의 경계 불분명: 제3국 국적자일지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안보 위협으로 간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간첩죄 적용이 북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군사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위주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관광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신분이었고,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는 점은 이들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군사기지 인근에서의 촬영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외국인일 경우 출국정지 및 포렌식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과 실제 적용 사례 요약
법률 적용 조항 처벌 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1조, 제1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출입국관리법 | 강제출국 조항 | 강제 출국, 입국 제한 등 행정처분 |
향후 대응 방향 및 시사점
경찰은 현재 이들의 이동 경로와 촬영 장비의 포렌식을 통해, 타 군사시설 방문 여부 및 목적성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이후 군사시설 인근만 집중적으로 방문한 정황이 있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사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명확한 경고가 됩니다. **"사진 한 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하며, 공항과 관광지에서는 이에 대한 다국어 안내 및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사기지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기지 외부에서도 군사시설이 촬영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기, 레이더, 작전차량 등이 식별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Q2. 외국인도 군사시설 보호법 대상인가요?
A. 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 대상입니다. 출국정지, 형사처벌, 강제출국 등이 가능합니다.
Q3. 드론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촬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촬영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며, 군사시설이 포함되면 군사보호법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 인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