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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SCL)' 시행과 한국 포함
2025년 4월 15일부터 미국 DOE가 한국 등 포함된 SCL 본격 시행
-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4년 1월 초,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켰고, 이 조치가 2025년 4월 15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민감국가 리스트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연구 개발(R&D)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 보호 목적이 강하게 반영된 정책입니다.
🇰🇷 한국 정부의 대응과 외교 협상 진행 상황
한미 간 해제 협의는 계속 중이지만 시간 소요
-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지정 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3월 20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절차에 따라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현재는 미국 DOE 국장급 실무협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미측 내부 절차상 해제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협력 차질은 없다고 미측 확인
- 한국이 SCL에 포함됨에 따라, 한미 간 핵, 원자력, AI 등 민감 기술 분야의 R&D 협력에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하지만 미국 DOE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해당 리스트 지정이 현재 또는 향후 추진 중인 R&D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확인한 상태입니다.
🔎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의 파급 효과
항목 내용
| 지정국가 효과 | 미국 내 민감 기술을 다루는 연구기관·기업이 해당국과 협력 시 사전 승인 필요 |
| 영향 분야 | 핵에너지, 고급 AI, 반도체, 국방기술, 양자기술 등 |
| 한국 포함 이유 추정 | 특정 기술 유출 가능성 또는 동맹 내 기술통제 강화 차원 |
❗ 향후 전망과 주의사항
- 민감국가 지정은 단기적 협력 제약보다는 중장기 기술 제휴 및 인력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 및 연구기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미국 연계 연구과제,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DOE와의 절차 확인 및 법적 리스크 검토가 요구됩니다.
- 향후 협의 진전에 따라 해제 여부나 리스트 재조정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1. 미국 내 특정 기술, 특히 국방·에너지·AI 분야 관련 프로젝트에서 협력 시 사전승인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지금 추진 중인 한미 공동 R&D도 멈추게 되나요?
A2. 아니오. 미국 DOE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Q3. 언제쯤 지정이 해제될 수 있나요?
A3. 현재로서는 미측 절차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양국 간 협상이 지속 중이므로 중장기적 해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 상황을 반영한 업데이트로, 민감국가 리스트와 관련한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및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분들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