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최근 연예계와 법조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배우 선우은숙의 전 남편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관련 스캔들을 넘어,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가족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유영재,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사건의 전말
2024년 4월 1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다시 구형하며, 유영재의 범행이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형량 감경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예계 부부에서 법정 다툼으로…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관계
배우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종교 모임을 계기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특히 두 사람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한 초고속 결혼 사례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짧은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23년 4월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더불어 선우은숙은 현재 혼인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이번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민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유영재가 적용받은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조항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실상의 가족 관계 또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내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더욱 중대하게 취급된다. 유영재가 처한 상황은 법정에서 가족 간 신뢰를 저버린 반윤리적 범죄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기준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친족 또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법원 역시 단순히 ‘합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족 간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나요?
네. 친족 간 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Q2. 혼인 취소 소송과 이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혼인 취소 소송은 민사 사건, 이번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가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