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정리
2025년 6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분할상환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스마트상점기술 보급을 핵심으로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분할상환 지원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7년 장기 분할상환과 재약정 금리보다 1%p 낮은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자금 압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입니다.
보증부 대출 분할상환 보증지원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는 7년 장기 상환 및 1% 이차보전이 적용된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신용등급 하락이나 매출 감소로 인해 기존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던 이들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보증 기간 연장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보증기간이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2년의 거치 기간이 부여되어 폐업 이후에도 경제적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에서 재도전까지
총 3,115억 원 규모의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정리 비용, 취업 지원, 재창업 자금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채무조정 등을 일괄 지원
- 특화 취업지원: 직업훈련,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취업 연계 서비스
- 재기사업화 지원: 경영 진단, 자금 지원, PM 매칭까지 종합적 창업 지원
이 패키지는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주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입니다.
스마트상점기술 보급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비를 최대 100%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구매형):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장비 구입 지원(최대 500만 원)
- 렌탈형: 장비 렌탈 비용 지원(최대 350만 원)
- 선도형: 맞춤형 스마트기술 패키지 도입(최대 1,000만 원)
- S/W형: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최대 30만 원)
신청 후 평가 → 선정 → 컨설팅 → 계약 → 기술 설치 → 국비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공급기업과 소상공인 간 계약을 통해 자부담 및 국비가 처리됩니다.
핵심 요약표
지원 유형 | 주요 내용 | 최대 지원 금액 |
직접대출 상환 지원 | 7년 분할, 금리 감면 | 금리 –1%p |
보증부 대출 전환 | 특례보증, 이차보전 1% | 7년 상환 |
폐업 소상공인 | 보증 기간 연장, 거치 2년 | 최대 15년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취업·재창업 지원 | 총 3,115억 원 |
스마트상점기술 | 장비 구입·렌탈·SW 지원 | 최대 1,0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분할상환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스마트기술은 꼭 구매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렌탈형 옵션도 있으며,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Q3.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네,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이라면 보증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