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 표류한 북한 주민 6명, 자발적 귀환 요청 따라 북측에 송환
2025년 7월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북측으로 안전하게 송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우리 측 해상에서 발견된 인원들로, 구조 직후부터 귀환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이번 송환은 인도주의적 원칙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진행됐으며, 북측 경비정이 직접 인계 지점에 나와 주민들을 인수하면서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조… 해상에서 표류 중 발견
정부는 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2025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구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3월 서해상에서 2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표류 중 구조되었고,
- 5월 동해상에서는 4명이 또 다른 목선을 타고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심각한 고장 상태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했으며, 이에 정부는 동해에서 구조된 목선을 점검해 6명이 함께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귀환 요청
해당 주민들은 구조 직후 국가정보원과 관련 기관의 합동 조사 과정에서 줄곧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요한 송환 결정의 근거가 되었으며,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측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남북 간 공식 소통 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 당일인 7월 9일 아침,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미리 도착해 있어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력 항해로 북측 경비정과 접선
정부 발표에 따르면, 6명이 탑승한 목선은 2025년 7월 9일 오전 8시 56분, 동해 북방한계선을 자력으로 넘어 북측 수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24분경, 북한 경비정과 접선해 귀환 절차를 마쳤습니다.
송환 과정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군 당국과 해경은 인도주의 원칙 아래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환 의사 존중, 인도주의 우선”
이번 송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주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귀환 의사를 밝힌 주민들을 조속히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근거로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어선 귀순 사건과 달리, 자발적 귀환 의사가 명확하고, 국내 체류를 원하는 의사 없이 일관된 입장을 보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관계 경색 속 이뤄진 이례적 인계 절차
현재 남북 간 모든 대화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별다른 응답 없이 경비정을 송환 지점에 보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한의 실무 소통이 간접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 간 인도적 사안에 한해 일정 수준의 대응 창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북한 주민은 귀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네. 구조된 북한 주민은 정부와 관계 기관의 조사를 거쳐 귀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귀환을 원할 경우,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송환할 수 있습니다.
Q. 북한은 왜 아무런 공식 응답 없이 인계 지점에 나왔나요?
A. 현재 남북 공식 대화 채널이 모두 차단된 상황이지만, 유엔군사령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뒤 경비정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Q. 송환된 주민들이 범죄자일 가능성은 없나요?
A. 정부는 송환 전 관계 기관의 합동 조사를 통해 신원과 귀환 의사를 면밀히 검증합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송환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도주의적 송환, 긴장 완화의 가능성 될까?
이번 송환은 복잡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접근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북측이 인계 지점에 나와 주민을 인수한 점은 남북 간 실무적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대화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 구조 및 송환과 관련해 인권 보호, 안보 유지, 국제 규범을 고려한 균형 잡힌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